[尹 민생토론] 재건축부터 비아파트, 공공주택까지…“공급 불씨 살린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 주택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위축이 가시화되자 재개발·재건축, 1기 신도시, 도심 내 비아파트, 공공주택 물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행보에 건설업계에서도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4년간 재건축 75만가구, 재개발 20만가구 등 총 95만가구 공급에 착수한다. 공공주택은 기준으로 14만가구 이상, 비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12만가구를 공급해 올해 54만가구 이상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우선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개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완화하고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윤 정부 임기 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까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비아파트는 공급과 더불어 수요 진작책이 함께 마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세대수 제한·방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입지규제 등을 완화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금지해왔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특히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준공되는 60㎡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목표보다 1만5000가구 이상 확대해 민간 위축을 보완한다. 인천계양과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제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수도권 신도시에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3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수 제외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유발하기는 어렵다”며 “지금부터 허가받아서 2년 내로 준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 나와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수요측면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정책방향과는 다르다”며 “주택공급 확대가 쉽지 않게 된 시기적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