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尹, 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공매도 금지를)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작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민생 주제별로 정책 현장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