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플로 교수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이 한국에 더 적합"…오세훈 "차기 대선 공약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선별적 복지지원 '안심소득' 정책이 현행 보편적 복지지원 정책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계와 데이터를 충분히 가진 한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보다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기본소득 방식이 더 적합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에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스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경우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기본소득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오 시장은 "이 정책이 성공하면 다음 대선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모델로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3년(2022년 7월~2025년 6월)간 전국으로 확산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 2027년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좌·우 모든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물론 현실적으론 벽이 높아 수혜 폭이 넓어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근원적인 한계에 닥칠 수 있지만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으로 설계돼 있는데다, 한국은 이미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어 감당 가능한 재원이란 게 지금으로써는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전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과 같은 충분한 데이터를 갖춘 국가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지원이 부(富)의 이전 효과가 더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시행하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줄 수 없는데 이 돈은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선별적 기본소득이 더 낫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액을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보다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다만 안심소득이 모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노동 공급 유인 효과 안심소득이 더 커…기초수급제보다 탈수급 비율 높아"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복지 제도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망설이게 된다는 점이 꼽혔다.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안심소득 평가를 맡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필요한 만큼 보장 못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아야 할 가구가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며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고 자산 형성 유인이 약하고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반면 서울 안심소득은 자격요건이 매우 간단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과 자산으로만 자격 요건이 결정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비교할 때도 더 많은 가구를 포함해 수급액 자체도 더 많은 지급을 하고 있다. 자산에 따라 안심소득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는 가구는 222가구(45.9%),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262(54.1%)가구였다.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급액이 더 느리게 감소해 노동을 더 할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유인 효과가 안심소득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지원금으로 술이나 사치품 등 '비(非)생필품'을 구매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