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정신건강' 책임진다…"임기 내 100만명 상담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 대회'에서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자살률이 1위이고, 또 행복지수는 꼴지다.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며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지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8만 명,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및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4대 전략에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 민·관·정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 회복과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 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 예방 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 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정신 건강 정책 비전 선포 대회'에는 정신 건강 유관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