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英·佛·獨보다 많이"…'자유·평화 기여' 윤정부, 허언 아니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 중인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불법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각에서 '가치외교'에 지나치게 함몰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뚜렷한 '좌표' 설정으로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과 동일하고 그 입장대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 상황을 되짚어 보는 심층 기획 기사에서 윤 정부의 155mm 포탄 '우회 지원' 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155mm 포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매월 9만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했지만, 미국 자체 생산량으로는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만 충족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포탄을 대량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지만,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회로'를 뚫어야 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간접 지원'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범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윤 정부는 155mm 포탄 반출과 관련해 '미국 재고 충당용'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한국은 미국의 재고 부족분을 채워줬을 뿐, 미국이 재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한국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방침'이 정해진 이후 한미 당국자들은 협의를 진행했고, 올 초부터 포탄이 이송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윤 정부가 '역할'을 마다치 않은 셈이다.

다만 공식적 입장 표명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로우키' 행보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실제로 전 대변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며 "이런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