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동관 사퇴' 해도 '검사 탄핵' 남아…국민께서 野 권력 회수해달라"
입력 2023.12.01 10:46
수정 2023.12.01 10:47
"민주당, 탄핵 기각 시 사퇴 수준 책임
지는 선언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與, 오늘 본회의장 참석하지 않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안 의결을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 탄핵만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 탄핵이 두 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황이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날로 예고된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선 탄핵소추안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탄핵은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이 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정권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동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태는 결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역사에서 가장 비겁했던 다수당의 의회 폭정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한 데 대해선 "문제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고 방송3법도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일관되게 이 법안들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 또 법안들을 강행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당은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차기 국회에서 현재 민주당과 같은 습관성 탄핵 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총선 때 가지신 주권을 단호하게 행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해치고 민생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민주당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