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속 ‘주고받기식’ 논쟁…포퓰리즘 예산 증액 온당치 않다 [기자수첩-정책경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여야가 이번 주 56조9000억원 규모의 증액 경쟁에 돌입했다. 총선을 앞둔 현재, 사상 최대의 ‘세수펑크’ 속에서도 여야 모두 나라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은 지난 13일 ‘5대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여기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명절 반값 여객선 운영, 이·통장 수당 인상, 고령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 등 현금성 지원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반값 여객선 운영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명목으로 들어갔다. 무슨 명목인지, 기후위기와 반값 여객선이 과연 관련이 있는지 납득가지 않는다.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노인복지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친여 성향인 노인 표심을 의식한 부분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아침밥 사업도 증액 대상에 들어갔다. 학생이 1000원만 내면 정부와 대학이 각각 1000원과 2000원을 보조해 4000원짜리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번엔 지원 대학을 확대하고 참여희망 모든 대학을 돕기로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 심각하다. 지난 6일 ‘5대 생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청년 3만원 패스’ 교통비 지원 예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등을 벼르고 있다.

매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하는 청년 3만원 패스를 두고 지난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해 지출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야당은 사흘 뒤 발표 때 이 사업을 빼놓지 않았다.

또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중 8000억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올해 3525억원에서 7053억원으로 늘렸다.

당초 정부 사업비를 전부 감액해 국회로 넘겼으나 민주당이 2배 높인 셈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망스러운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 태도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일부 민생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우며 선심성 예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판인데, 여당이 앞장서는 꼴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이 약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사업 대부분은 급하지 않다. 재정 형편상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이다. 문제는 여야가 예산증액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총선 국면을 앞두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강 대 강 논쟁으로 윤 대통령의 각오만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집권 세력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니 민심이 바닥을 치는 것이다. 여당답게, 야당답게 본래 정체성과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