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추가탄핵' 발의 속도…보선 승리 '여세몰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른바 '비리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추가 탄핵 관련 첫 관련 회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사후 절차' 및 '위법 검사 추가 탄핵 발의'를 논의한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혐의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TF 팀장을 맡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소 당시 유 씨의 변호사를 맡았다. 이어 박찬대 최고위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민형배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TF는 첫 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냐'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TF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위법이 너무 명확히 확인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의 유형별로 나눠 검찰의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잘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첫 회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진행하는 회의인지'와 관련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TF는 선거 전부터 구성했고, 위법 검사에 탄핵은 보궐선거 시작 전에 우리 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TF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위법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투명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자녀의 위장전입 및 세금 체납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편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국회는 향후 헌재 심리 과정에서 안 검사에 대한 파면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