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조리 재판 피할 궁리 말라"…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비판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3.10.02 14:25
수정 2023.10.02 15:22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며 "이 대표는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2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0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을 모면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형사피고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 났다"며 "이 대표의 말처럼 국토부의 협박이 사실이었다면,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이라 배임의 전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적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3개월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사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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