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어려운 국민경제 여건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가 다음달 내놓을 국민연금 개혁 방안(종합운용계획)에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연금과 건보료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건강보험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 무엇을 위해 동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