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영장청구'를 '당 공격'으로 보는 민주당…집단사고 오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에 '민주당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오류에 대한 출구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법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좋은 비판과 충고는 새겨듣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건 너무 지나쳤다"며 "특정 문제에 대한 이견을 넘어 모두 폐기하라는 건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의 정상적인 심사 불참 요구와 더불어 야당의 별도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으름장에 대해선 "국정운영 기초원리를 정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며 "작년 예산심의 때 민주당의 주장에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 정부 예산안이 대폭 수정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박 원내대표 연설에는 당 내부 사정 때문인지 과도한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장이 많았다"며 "상대를 꺾고야말겠다는 끝 모를 적대감과 극단 대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몇 달 남지 않을 때야 겨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놀란 건 죄를 짓고도 오히려 정의로운 척 하면서 피해자 시늉을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죄하기는 커녕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며 "사법부를 가장 무력화시키고 형해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 무슨 후안무치한 발언이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