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줄다리기하던 이재명, 돌연 9일 출석 응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세 차례의 줄다리기 끝에 오는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일정에 조사를 받기로 돌연 입장을 선회한 건, 방탄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체포영장 청구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소환 조사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 지난달 30일을 소환일로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같은 달 24일에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지난 4일을 소환일로 제시했다. 이에 이 대표가 오후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 2시간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하자, 검찰은 "조사를 2시간 만에 중단할 수 없다"고 맞받으면서 소환일 확정이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12일 출석'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주내'인 7~9일 중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일정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소환일 신경전은 약 3주 만에 일단락됐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이 대표의 기존 입장(12일 출석) 철회 이유를 묻자 "지난번에도 토요일에 출석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고 하다 보니, 11일쯤 얘기가 나왔다"라며 "그런데 검찰이 다시 6일·7일·8일을 얘기했고 (그 때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서 국회 일정이 없는 토요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3회 이상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출석 가지고 당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과 관련한 일련의 정치행위"라고 했다.

친이낙연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세 번까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법에 딱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피의자의 태도가 문제가 돼서 영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버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면 5번째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는 오는 9일 이번 소환조사에도 홀로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대표 비서실이 이날 SNS에 이 대표 출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유하면서 '강성 지지층 동원령' 논란은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대표 비서실은 이날 "이 대표 검찰 출석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드린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표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제 수사·출석"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황제 수사, 황제 출석 전문가 같다"며 "토요일을 일부러 택해서 가겠다는 꼼수가 참 정말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군림하듯 조사 일정을 갖고 검찰과 밀당을 하더니, 검찰의 요구에 등 떠밀려 그마저도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당연한 조사를 나가면서 강압 소환 운운하는 모습을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