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24일부터 방류…정부 마련 '점검장치' 3가지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오는 24일부터 방류키로 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류 과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 참여 등 지속적 관여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10시에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해상 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이번 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 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 내용을 언급했다.

박 차장은 IAEA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와 관련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국인 전문가의 현지 상주가 불발된 배경에 대해 "타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측만 단독적으로 가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IAEA 측이 (현지에) 가고자 하는 한국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최대한 '미트하기 위해서(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협력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정부도 그 정도라면 당초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 정도에서 합의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일본 측과의 '다층적 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해선 일본 측이 IAEA와 협력해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은 △방출 전 K-4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자체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한일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들이 ①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 ②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③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④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등 4가지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다며 "일본 측이 세 번째·네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적절한 방안을 IAEA 검토하에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첫 번째 권고사항에 대해선 "일본 측이 알프스 설비 개선이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필터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두 번째 권고사항)와 병행해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또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며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