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광복절 특사' 심사위 진행…기업인 위주 사면 전망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를 오는 9일 진행한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던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기업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할 방침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다. 다만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주축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점쳐진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재계 안팎에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특별사면 대상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대상자로 언급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