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예방 및 대응" 법무부, 8일 국제법무국 신설…국장 포함 직원 25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8일 공포·시행

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국제투자분쟁과 구성

실효적 법률지원 각 정부 부처에 제공…국제투자분쟁(ISDS) 예방하고 대응 역량 강화 방침

법무부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 갖춘 외부 인재 적극 영입해 국제업무 역량 높일 것"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제법무국을 오는 8일 신설한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인재들도 적극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국제법무국은 정확하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을 각 정부 부처에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