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교권 추락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이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원주 모 고등학교 수업 중 해장라면 취식 라이브 방송 사건 등 잇단 교권 추락 사태와 관련해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4~25일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 55.0%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34.2%는 그같은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10.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쓰러진 교사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태가 터졌다. 지난 4월에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팔뚝에 문신을 한 학생이 수업 중 교실 안에서 태연히 '해장 라면'을 취식하며 SNS 라이브 방송을 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도 교권 추락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26일 '교권보호 회복방안' 당정협의을 통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감과 협력해 개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련의 교권 추락 비극과 관련해 성별·연령별·권역별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여부, 심지어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지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공감 여론이 높았다.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적인 비판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교권 추락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때문?
"공감한다" 55.0% "비공감" 34.2%
성별·연령·권역 무관 "공감"이 높아
"교사 사망에 조례 폐해 재조명된 탓"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모두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의견에 공감이 각각 52.7%와 57.2%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감" 여론은 30대에서 62.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55.1%), 50대(53.7%), 40대(53.5%), 20대 이하(50.8%) 순이었다. "비공감"은 40대에서 38.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20대 이하에서는 각 36.9%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공감"은 광주·전남북에서 64.0%, 강원·제주에서 62.8%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권역은 산업화에서 비껴간 관계로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권역이다. 부산·울산·경남 56.3%, 서울 55.3%, 인천·경기 54.6%, 대구·경북 50.5%, 대전·충남북 46.3% 등 여타 권역에서도 "공감"이 "비공감"보다 높았다.

대부분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교권 추락의 원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높았다. 윤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공감 67.7%, 비공감 22.4%였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공감 45.4%, 비공감 43.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 65.9%, 비공감 24.5%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공감 47.1%, 비공감 40.8%로 공히 "공감"이 높았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이처럼 성별·연령·권역과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형성된 공감대에 "진보 진영 교육감들에 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이번 교사 사망 사건과 연동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재조명된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에 대해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여론조사공정㈜ "임금 주는 인구보다
받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 분석

한편 본지가 이번에 함께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치·사회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여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 찬반 여부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하다"는 30.2%, "더 낮춰야 한다"는 24.7%였다. 5.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높았다. 40대에서 44.6%, 50대에서 42.3%로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20대 이하에서도 42.2%로 만만치 않게 높았다. 심지어 60대 이상에서도 "더 올려야 한다"가 37.2%로 "적정하다(33.7%)"나 "더 낮춰야 한다(23.4%)"보다 높았다. 60대 이상 재취업층과 20대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례가 많아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부정평가 여부와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의견이 선명하게 갈렸다.

윤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12.0%에 불과했으며 "적정하다"가 38.9%였고, "더 낮춰야 한다"가 4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가 60.6%로 과반에 달했으며 "적정하다(23.9%)"와 "더 낮춰야 한다(9.9%)"는 소수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17.3%에 불과했고 "적정하다(37.4%)"와 "더 낮춰야 한다(42.1%)"가 높았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가 63.4%였으며 "적정하다(20.5%)" "더 낮춰야 한다(10.7%)" 순이었다.

서요한 대표는 "전체적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임금을 주는 경영자보다 임금을 받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63.4%인 것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42.1%로 차이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사업 관련
55.8% "비공감", 39.6% "공감"
60대 이상에서만 "공감"이 더 높아
20대 이하서도 60.8%가 "비공감"

지난 6월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5.8%가 "비공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의견은 39.6%였으며,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 재임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60대 이상(60대 이상에는 70대·80대·90대도 포함)에서는 "공감"이 높았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으로만 접한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비공감"이 크게 높았다.

60대 이상 응답자 사이에서는 "공감" 52.4%, "비공감" 41.9%였다. 반면 "비공감"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71.2%에 달했으며 20대 이하에서도 60.8%가 "비공감" 응답을 보였다. 50대의 "비공감"은 58.5%, 30대에서는 57.4%였다.

윤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공감" 80.7% "비공감" 14.4%였던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비공감" 86.1% "공감" 9.8%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 72.8% "비공감" 23.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공감" 84.4% "공감" 12.4%였다.

서요한 대표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6%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