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부당대출 심각한 우려…필요 시 엄정 조치"

개인 모럴해저드·내부통제미흡 지적

2금융권 풍선효과, 1·2금융권 포괄 감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 탄력적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엄중한 인식 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장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19일 우리금융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경영진에 관련 책임을 무러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교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가 있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적발을 빨리하고 방지해야 하는데 두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 지가 명확해져 예방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마이너스였지만 최근 한 두달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수요가 넘어간 부분도 있고, 2금융권도 영업을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1·2 금융권 포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 범위내에서 움직있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이사 장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신규 대출의 경우 금리를 올리라고 유도한 방향은 아니고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여신을 관리해 달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기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은행과 얘기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며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불안이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 시행시기를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 국회에 논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으므로 금융혁신,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