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타파" "추락 교권 회복"…윤대통령·국민의힘, 교육개혁 의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웃을 수 있는 '공정 사회' 만들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 130여명이 대형 입시학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정황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유명 입시학원들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와 입시 컨설팅, 강의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들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명에 달했고,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명이었다.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이냐"고 질타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한 사례가 드러났다. 만약 이들이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개연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질타한 '이권 카르텔'의 한 단면이 드러난 셈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라며 "유착의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입시 전형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교육과 입시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현행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대형 입시 학원과 교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수능과 관련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점하는 행태는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사교육 업체들은 공포 마케팅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사교육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가고 현실화돼 가며 공교육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개개인의 노력이 투명하게 평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선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성향 교육감들을 겨냥한 발언들도 나왔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를 방치한 무능한 교육감들은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며 "사교육 카르텔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 말하던 무책임한 정치 금수저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고 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현직 교사와 출제위원들이 입시 학원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으며 문제를 파는 동안 수수방관한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권 추락도, 사교육 카르텔도 막지 못한 교육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비아냥거린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수능만큼은 공정할 것이라는 상식을 지켜내야 한다. 거액의 학원비 낼 돈이 없는 학생들도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추락한 교권 회복, 정부와 여당이 교육개혁으로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강조한 '이권 카르텔 타파'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0일에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소위 '킬러 문항'은 고교 공교육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 수준의 풀기 어려운 수능 문제를 말한다. 문제는 공교육으로는 '킬러 문항' 대비에 한계가 있기에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추락의 단초가 됐다는 평을 받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것(조례)이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