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광역교통 모범 사례 기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의 근본 대책으로 여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에 ‘노선 결정 협의체’ 운영 계획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을 위해 구성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는 국토부 대광위를 비롯해 경기도와 김포시, 인천시, 인천 서구청과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 운영 기간 등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 정도로 길게 운영할 생각은 없고 가능한 짧게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언제까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대광위 중재안을 따른다는 등의 내용을 지자체들이 합의하면 노선 결정 협의체 운영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김포시와 인천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위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5호선 연장 사업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서구 등과 5호선 연장 추진 및 건폐장,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키로 하면서 인천시와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인천시는 김포시가 인천 서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건폐장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을 직접 만났다. 원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과 강 구청장은 건폐장 위치를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5호선 연장 노선은 대광위 중재 방안을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노선 결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인천시와 김포시는 각자가 주장하는 노선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나선다.

인천시는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 신도시 남단을 깊숙히 경유해 김포 한강 신도시로 향하는 U자 노선을, 김포시는 보다 직선화된 노선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각자 연장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선다.

다만 협의체 가동이 대광위 중재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들도 이견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이번에 광역 교통을 책임지는 대광위 중재가 이뤄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지자체는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합리적인 광역철도 노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합의가 어려우면 국토부 대광위 직권으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광위는 그동안 그럴 힘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해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등 교통 전문가들이 노선을 산출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큰 틀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국토부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적 권한도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