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알고 보니 과기정통부가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야심작인 우주항공청을 현 계획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 형태로 둘 경우 위상과 독립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려면 앞길에 만만찮은 파고가 예상된다.

23일 항공우주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주 관련 부처를 신설하려면 대통령 산하 독립적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형태와 유사한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사천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관련 전략,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이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닌 다부처 조정이 가능한 독립·범부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인 신흥균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입법예고 한 특별법은 취지상으로는 우주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 부처가 아니라 과기정통부 산하에 둠으로써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체제와의 차별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과기정통부의 권한만 강화됐다"며 "특별법은 총괄 기능을 담보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의 사무를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의 사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주 분야는 연구 개발, 국가 안보, 민간 산업 등 세 가지 축이 중심이다. 우주항공 총괄 기능을 과기정통부 산하로 만드는 것은 산업부가 주도해온 민간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 우주 전문가는 "우주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면 대통령 산하 독립적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형태와 유사한 조직이 국내 시점에 맞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는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 다른 청 단위 조직보다 권한을 대폭 강화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우주행정을 일원화하는 등 독립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켜 범부처간 통합·조정 기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