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기록 보유 대표에 망조 든 민주당

필자는 지난 칼럼(1월 31일자)에서 이재명의 검찰 소환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시정 농단’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그의 민주화 투사연(然, 코스프레)하는, 김영삼-김대중 식 저항 시도를 일소(一笑)에 부친 바 있다.

윤석열 검찰도 지난 주말 청구한 이재명 구속 영장에서 같은 표현으로 그의 범죄 수법과 내용을 규정했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 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이다.”

이재명은 이미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 자기 자신의 지난 시장과 도지사 시절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방탄복을 입은 사람이다. 그를 보호해 주던 문재인 검찰과 경찰이 엉큼하고 교묘하게 덮은 의혹들이 윤석열 수사 팀에 의해 범죄로 밝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현 대통령 윤석열이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정적(政敵)이 될 수가 없다. 정적이란 현재와 미래에 정치적인 적수가 될 후보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아마도 개딸들을 포함한 소수 광신도들), 그 속에는 이재명 조차 들어 있지 않을 것이다. 시장 권한을 이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안겨 주고 자기는 시장 재선과 대선 도전용 치적(治積)과 현금을 받은 죄목(배임, 뇌물 등)으로 기소될 사람이 차기 대선은커녕 내년 총선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구속 영장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은 이재명의 ‘시정 농단’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 이익을 위해 오남용했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 농단 사건’이며 계획범죄다.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 공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1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다.”

검찰은 양형 기준 등을 들어 이재명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그 ‘죄질’까지 적시했다. 온갖 소란을 피우며 소환 조사에 응한 그의 태도도 감안하면서.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처단형은 (징역 11년 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하다.”

이재명이 행했다고 본 검찰 계산 5000억원 배임(성남 시민 전체가 가졌어야 할 수익을 업자들에게 준), 130여억원 뇌물 규모는, 성남시 예산의 16% 수준으로서 일개 시장의 권력 남용으로서는 대한민국 공직자 사상 ‘초유’의 경우다. 그는 ‘헌정 사상’, ‘야당 대표 사상’, ‘대선 후보 사상’ 등을 포함해 이 ‘초유’ 기록 최다 보유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 정당이라는 그들의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이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깨끗이 삭제해 버렸다. 이제 그들은 광신도 방탄 부대가 돼 잡범(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서 희대의 시정 농단 지자체장으로 승격한 당 대표 구속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초라하고 못난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그들이 왜 다른 더 나은 후보들을 키워서 뽑지 못하고, 친형수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한 사람에게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을 안기게 됐는지는 훗날 역사와 더 깊은 수사, 증언 들이 밝히게 될 것이다. 최소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 자기 진영 검사들과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하게 했던 이낙연 측이 왜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 보고 이재명에게 패퇴하게 됐는지는 다음 대선 전에 그 진실이 드러날것이라 본다.

이재명과 한 몸이 돼 ‘미쳐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에는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망조(亡兆)가 들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비정상적인 진영 양극화 대결에 의해 간발의 표차로 분패하니 그 후보 선택의 잘못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뿐이다. 잡범밖에 인물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민주당의 운명이다.

3000여명이 참여했다는 규탄 대회에 나선 이 당 의원들의 얼굴과 그들이 든 피켓을 보라.

“‘권력 남용 보복 수사, 법치 파괴 중단하라’,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 특검(김건희) 수용하라’. 군부 독재 시절에도 못한 전대미문의 폭거다(김상희 ). 국민께서 검찰을 막아 달라(소병철).”

권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용했고, 법치는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 회복되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이런 종류의 범법 혐의 야당 대표가 없었다.

이재명 본인은 ‘정적’ 타령을 또 불렀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검찰이 혈안이다.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을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촛불의 강물이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는가!”

국민의 60~70%는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기소되면 야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참패를 피하는 길은,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이 아닌 이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한다.

이달 말 치러질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은 1년 후에 확실히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