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첩·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회의, 바라카 원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윤 대통령이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4가지 키워드인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 기술과 관련된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20개 중점 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 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유망 분야 육성과 중소기업 주도 수출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 창업벤처 집중 육성,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관리, 마약 등 중대 사회 범죄 근절, 사회 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 등을 전략 사업으로 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교통혁신, 탄소 중립정책과 지방시대 본격 추진을 추진 과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