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곡동 빌라왕' 구속기소…283채 무자본 갭투자 사기
입력 2023.01.04 14:00
수정 2023.01.04 20:04
화곡동 빌라 수백 채 소유…임차인 보증금 가로챈 혐의
'빌라왕'과 공모해 임대 사업 벌이고 리베이트 챙긴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기소
확인된 피해자 18명…총피해액 31억 6800만원 달해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부분 보증금 못 돌려받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며 3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며 임차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강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강 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동업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강 씨 일당은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에게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총피해액은 3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막연하게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보증금 돌려막기'로 상황을 면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들은 강 씨에게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한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 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