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경찰서' 韓서 1곳 운영"…범정부 실태 파악 개시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의 감시 및 송환을 위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해외 인권단체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선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파악에는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 및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첩 활동의 경우 유관기간 간 공유하는 '룰(규범)'이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 데펜더스는 최근 추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국이 운영한 해외 비밀 경찰서 48개를 새롭게 확인했다"며 한국에서도 1개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로, 비밀 경찰서의 공식 명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파악됐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상대국과의 공식적인 경찰·사법 공조를 피해 해외에 독자적인 치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속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전방위로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교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갱신 등을 지원하는 '영사 콜센터'라고 해명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측도 해당 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본국에 다녀오기 힘든 자국민을 대상으로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봉사 센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서 해당 기관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측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만약 한국에서 해당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면 '외교 관계와 관련한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영사 업무는 대사관·영사관 등 주재국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