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꽃"…'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21일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토지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 등이 분산 개최돼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해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관계자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주거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 주거여건 향상에 기여한 주거복지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 학술토론회 등에 더해 체험존, 법률·청약 등 상담 부스, 우수지자체·주거복지 관계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부문별 행사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공식행사는 21일 오후 1시부터 주관기관인 LH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및 10대 우수 지자체 및 주거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축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예산·인력 등 지역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간 그룹별 평가방식으로 개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공유와 확산을 유도하고, 우수지자체 선정에 기여한 개인 포상 등 혜택을 강화했다.

약 100개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 강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규 돌봄 지원사업 및 서비스 확대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의 우수 성과는 내년도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 전 대비 성과가 크게 향상된 강원 홍천군, 인천 미추홀구, 전남 광양시 등도 개선 지자체로 선정, 별도 시상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시상식에 이어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된다.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침수에 따른 반지하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공공기관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또 취약가구를 발굴·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구에게 주거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와의 논의도 진행된다.

부문별로는 LH, HUG, 주택관리공단 등 주거복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상품 홍보 부스와 상담 부스 운영을 진행한다. 상담 부스에서는 금년 발표한 '청년·무주택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과 관련해 공공주택 50만가구(뉴홈) 유형별 제도와 공급계획, 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등 정보와 전세 사기 등 주거 관련 각종 법률문제 상담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거복지포럼에서 개최하는 학술토론회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사례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표와 함께, 국내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험 존에서는 디지털, 안전, 주거약자 케어, 마인드 케어를 주제로,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을 선보이는 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향후 공공주택에 도입 예정인 서류 없는 청약 신청, 구삐를 활용한 임대료 알림서비스 등을 체험하는 '디지털 주거복지 존', VR영상을 활용해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의 전·후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주거복지 존' 등이 준비돼 있다.

주거약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복 착용존, 무장애 설계(Barrier-free) 디자인 등을 선보이는 '주거약자 케어 존', 스트레스 지수와 심리적 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VR 영상을 통해 안전 교육 등을 체험하는 '마인드 케어 존'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단순히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 등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관계자 간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절차탁마된 주거복지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촘촘하게 전달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