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040년대 0.6%로 낮아진다…"경제 구조개혁 필요"

부산 남구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으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이은경 과장·천동민 과장·김정욱 조사역·이동재 조사역이 발간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잠재성장율은 5% 내외에 달했는데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20년엔 2% 중반으로 낮아졌다. 현재 2024~20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돼서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제 구조개혁 등이 동반될 경우 기존 전망보다 최대 0.7%p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대비 각각 0.7%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