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마른 수건 짜듯 한 예산…3조원 이상 삭감 못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 3조원 이상 삭감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미 긴축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 만큼 과거 기준으로 삭감하면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9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적정 감액 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제안한 1조3000억원은 야당이 요구한 7조70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총지출에 대해 과거 5년 평균 감액률(1.2%)을 반영해 7조7000억원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 반면 이번 정부 예산 증가율은 5.2%로 낮은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른 수건 짜듯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