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6년만에 부활할 듯

다음 달 발간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 발간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인수위 발표 이후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만약 다음달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도 같은 내용이 실릴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해당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올해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 계정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이듬해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활용됐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해당 표현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여에 집중했던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또다시 사라졌다. 당시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