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크라 침공' 러에 배상책임 묻는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전쟁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된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에 가결했다. 기권은 73표다.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개전이후 유엔총회에서 나온 관련 결의안 중 낮은 수준의 찬성표다.

앞서 지난 3월 러시아 군의 철수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첫 번째 결의안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구하는 두 번째 결의안은 각각 141표와 140표의 찬성으로 채택된 바 있다.

또 지난 9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주와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의 합병을 발표데 따른 규탄 성명과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등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표결을 위해 긴급 특별총회를 소집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