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풍산개 파양이 불러온 ‘전 대통령 예우’…文 비과세연금·보조금확대 도마 등

▲풍산개 파양이 불러온 ‘전 대통령 예우’…文 비과세연금·보조금확대 도마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글에서는 가족과 같다고 했던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는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며 "입양부모가 마음이 변하면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관련 규정이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양육할 수 있었으며, 예산 지원 문제를 제외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을 한 것은 순전히 양육비용의 문제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풍산개 파양 논란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폭 강화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원에서 50% 올랐으며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 여행비 △간병비 등은 기타 지원도 2배 인상된 바 있다. 무엇보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매월 1,400여만원의 연금을 비과세로 수령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 전 대통령만이 오롯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野 3당 참여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반대' 속 속내 복잡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작성해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권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고, 국정조사 추진은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야권이 국정조사 주도권을 쥐는 걸 막기 위해 논의 과정에 일단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회의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필요)까지 마치면, 국정조사는 개시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야 3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일각에선 일단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 3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국정조사의 범위·대상·기간 등을 정해버리면, 여권이 야권 공세에 대응하기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탓이다.

▲주호영 "EU대사 발언 왜곡한 김의겸…'외교적 결례' 책임지고 사퇴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인용해 논란을 빚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외교적 결례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의 비공개 접견 후 백브리핑에서 "EU 대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어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페르난데스 대사는 당일 오후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내 말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mis-used and twisted) 유감이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런 뜻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