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어디까지 풀리나

이달 중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 기조가 짙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11월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는 주정심을 열어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이다.

사실상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세종시만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 규제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수도권 일대에서도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더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일대(세종시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지만, 거래 실종 현상과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건설 경기 침체 국면 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2.37% 하락했다. 이는 1~9월 기준 지난 2013년(-1.70%) 하락폭을 뛰어넘었다. 또 2012년(-4.13%)에 이어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올 들어 1.67% 하락했다. 1~9월 누적 하락률로 지난 2013년(-1.89%)보다 낮지만, 2013년 연간(-1.28%) 하락률과 비교해서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채권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가 주정심을 11월에 조기 개최한 것이라 풀이했다. 이에 이달 열리는 주정심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지역과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 판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LTV·DTI 대출규제와 세금, 청약,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많은 부분들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규제를 담고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 중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실제 해제될 경우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력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11월에도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다 중복 규제로 인해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주로 조정대상지역 위주의 해제로 세종시 외에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예상된다”며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일대 안산시 단원구나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해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