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방어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제 제공"

미국 정부가 한반도 내 비핵화와 함께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달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회의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연합방어태세를 진전시켜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에 대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다.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술핵 한바도 재배치 문제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또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미국은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어기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재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