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동안 국회 상대로 싸운 한동훈…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와 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양측은 개정안 내용과 절차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5시간여 동안 첨예하게 부딪혔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마약·조폭·보이스피싱 처벌이 감소한 그래프를 근거 자료로 내놨다. 그는 "도둑을 못 잡으면 도둑이 없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전 헌재 재판관)도 "입법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다"며 "국회는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만 하지만,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무리한 입법 절차가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특히, 법무부 측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 조항에 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 측은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한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도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측은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비판했으나 법무부 측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지휘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혔지만 여전히 수사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검수완박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김기영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검사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나 '수사 주재자'의 지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로 제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강일원 변호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영장 신청권은 주어져 있다. 영장을 신청하려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수사권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 장관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검사들이 당사자로 출석했다. 국회 측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