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주가 조작 증거, 차고 넘쳐…처벌 불가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2.09.04 16:32
수정 2022.09.04 16:32

"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尹,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4일 조정식 사무총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뉴스타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된 사실과 함께 대선 기간 중 윤석열 후보자가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해명한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 금액, 주가 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 조작에 관여돼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가 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며"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