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 다이어트’…내년 예산 650조원 이하로 관리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650조원 아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5~6% 가량 증가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 증가율인 8.7%보다 3%p 이상 낮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 예산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번 예산안 핵심은 정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전례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면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이 반영된 정부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것이다. 연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나라살림 상황을 적나라 하게 볼 수 있다.

이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 규모는 40조원 가량으로 낮아져야 한다. 증가율로 따져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5~6%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다. 즉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5%(638조1000억원)과 6%(644조2000억원) 사이에서 내년 예산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하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5~6%는 상당한 긴축 수준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정부 예산은 7~9%를 넘나들었다. 평균으로 보면 8.7%였다. 본예산 기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 반납과 예산 의무 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13일 추 부총리는 “장·차관급 고위직은 내년 임금을 10% 반납할 방침”이라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안 작성 지침을 통보하면서 ‘재량지출 최소 10% 절감’을 의무로 내세웠다. 올해 예산 기준 재량지출(304조5000억원)의 10%는 30조원이 넘는 규모다. 한편, 올해 국가채무는 106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비율은 49.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