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추진

2003년부터 성과관리 제도 도입…문제 지속제기

올해 12월 추진계획 마련…국무회의 보고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성과에 기반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 성과 관리 제도를 고도화한다. 올해 12월까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효율적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수립됐다. 향후 5년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20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운영, 예산환류 미흡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3가지 기본방향으로 잡고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개편한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는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지표 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또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을 공개한다. 매년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를 검토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한다. 평가제도 신설 때는 재정당국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몰제 도입도 검토한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재설계나 사업폐지등 별도 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전주기를 중점으로 성과관리하기로 했다.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집중관리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성과를 종합점검한다. 성과제고 관점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해 예산편성시 피드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핵심 재정사업 목록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평가주관부처 협의체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도 운영한다.

정부는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