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방안을 이번주 발표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추 부총리는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인력 부족에 대해선 오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숙련기능 전환인력에 대한 별도 쿼터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