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막다른 골목 몰렸다"…출산율 세계 최저 찍은 韓 지적한 일본 매체

일본 주요 매체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하며, 한국이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고 표현했다.

27일 닛케이는 이 같이 보도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보다 0.84명 줄어든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1.61명(2019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출생률은 0.7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2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5175만명을 기록했던 인구가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의 대부분이 모이는 수도권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서울은 0.63로 전국에서 특히 낮다"며 "취업난과 무거운 교육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월 63만원이다. 수입 상위 20%는 이보다 두배가량 높은 비용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아울러 출생률이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닛케이는 이러한 주장에 OECD가 발표한 가사노동 시간과 관련한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남성보다 4.4배, 일본의 경우 5.5배 많은 시간을 쓰는 데 비해 출생률 하락이 멈춘 프랑스는 1.7배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