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 회장, 환경부 장관 만나 '규제 개선 핫라인' 구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민관 규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최 회장과 한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활동을 해왔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면서 “지금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계속 더 해나가기가 현재로서는 힘들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비용화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면서 “이걸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환경 문제와 더불어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떤 활동을 잘했을 때의 인센티브 등을 외부화시켰던 것을 내부화시키는 형태로 소화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귀를 열고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내 최초로 RE100 가입 등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남다른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 최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규제혁신이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한 것으로 아는데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간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그 부분 많이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정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를 연내 마련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마련 될 것”이라며 “산업부문에서도 탄소 중립에 도움 되는 혁신 과제들을 대한상의에서도 많이 발굴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 입장을 전했다.

상의는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하였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