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 권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경찰개혁위원회 설치안은) 자문위 논의 단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위의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구상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는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운영됐던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사개추위처럼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행안부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키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자문위 논의에서는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나왔다.

또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처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 등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 제도 개선 관련) 여러 논란이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경찰 제도개선 방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