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내정자 "DSR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7일 가계부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살피면서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낼 수 있도록 DSR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일문일답.

▲가계부채 연착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어떻게 바라보나.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환 유예가 반복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안생기도록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정부에서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고 자금 지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안들이 대출 만기 시점인 9월에도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나.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응용되서 발전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불꽃이 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루나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최종 입법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서도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율적 업계 노력과 제도적 보완의 균형을 맞추겠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 핀테크 업계와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혁신 정책에도 해소 방안이 포함되나.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금융사와 핀테크사 모두 세계적 금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한다는 취지다. 외국 금융사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것, 빅테크는 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사들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따지겠다.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등 기본 원칙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어떤 방향인가.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기술과 산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예전 원칙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 다만 공정성 해치거나 경제 피해로 이어지는 영향은 없는지 당연히 고민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