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금융당국 과제 산적…대출 규제 비상구 '촉각'

코로나 리스크 최소화 연착륙 숙제

가계부채 속도 조절 적정선 찾아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시장 연착륙의 해법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도 현실화해야 한다.

다만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은 김 후보자가 풀어내야 할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당국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로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돼 온 리스크 해소가 꼽힌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33조7000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90조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책금융기관 40조원, 제2금융권 3조6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제 관련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사도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잠재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플랜을 발표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한다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급격히 불어난 자영업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다.

금융권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규모.ⓒ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윤석열 정부 초기 금융당국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대출 규제 완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60~70% 적용돼 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공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소득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침이 담겼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이처럼 LTV와 DSR이 완화되면 그 만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금융권 가계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은 1859조4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등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이다.

금리가 인상 국면으로 접어든 현실은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각각 0.25%p씩 인상되며 1%대를 회복했다. 이어 올해 1월과 4월, 5월에 추가 인상이 단행되며 1.75%까지 올라섰다. 금융권에서는 조만간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권의 리스크 확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차주별, 금융사별 여신 한도를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핀셋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