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표심 잡기..."민생 추경" "野 발목잡기 돌파" 호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민생 추경', '민주당 발목잡기' 프레임 등을 강조하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표심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합의한 '33조원+α'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민생회복'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소상공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尹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민주당은 추경안에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며 "5월 안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우리 상임위원장 및 간사는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야당과 신속히 협의해 상임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민주당 역시 추경안 처리에 마냥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민생극복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에 속도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지난 정권으로부터 1000조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신속한 추경 처리가 굉장히 절실한 시기"라면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항을 반영했고, 특히 지난 추경에서 제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했다.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예결위를 통해 협치의 첫 출발로 삼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으로 쓸 초과세수 53조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비난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이라며 "작년에는 61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겸 부별심사를 거쳐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 뒤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소야대'라는 한계를 호소하며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달라고 압박했다.

윤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지만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자, 박 의장이 직접 본회의를 소집해 인준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며 총리 인준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없이 회의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반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고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를 하면서 민심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서 "이제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장관들을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국정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했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과 대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