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공약’ 위한 추경 이번주 발표

출범 하루를 앞둔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지원 내용 등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 했던 600만원 일괄 지급이 손실규모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이번 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다.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 공약 50조원 중 이미 지급한 1차 추경예산(16조9000억원)을 제외한 약 33조원에 방역·의료 강화 대책을 추가해 약 34~36조원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최근 지난 2년간 방역조치로 551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액 추계가 초 54조원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약 35조1000억원을 이미 지급한 만큼 나머지 19조원 가량의 지원액만 추경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액이 1000만원 인데 정부 지원금을 5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 60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방식인 것이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윤 당선인은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1000만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다면서 ‘오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이 약속했던 ‘한 곳당 300만원씩’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재원’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데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3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경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재정준칙’에 더욱 멀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증명된 손실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추경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결국 금리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