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서 '자료 제출' 놓고 고성 공방

여야가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내놓은 한 후보자와 직접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한 후보자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본 질의 전에 앞서 1시간 넘게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며 비판을 지속했다.

이에 법사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청문회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했던 우리 위원회 기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며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을 이어가자 김형동 의원은 재차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청문회 때 장관 청문회 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 검증 비공개로 하자', '신상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후보자 청문회가 그동안 있었던 법과 관례에 비춰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게 34명이다"라며 "그때 앞에 계셨던 의원들이 '가족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고 했다"면서 "5년간 이렇게 주장하며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 반대하고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도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나. 지난 5년간의 여러분을 부정하는 건가"라며 꼬집었다.

일부 질의 과정에서는 의원 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제출을 안한 적을 거의 본적 없다. 한 후보자 검사 근무 당시 연도별 무죄 평정 기록을 내달라. 기획수사와 인지수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보겠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날을 세웠다.

이에 김 의원이 "대부분 관련없고 제출불가한 황당한 자료요구"라고 비판하자, 이 수진 의원은 "그게 왜 황당합니까"고 소리를 질렀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대변하는 것이냐"라며 질책했다. 이 같은 항의가 빗발치자 김형동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며 "청문회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자고 입법안으로 제안돼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에 있던 법률과 관례에 의해 진행됐으면 하는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와 의원 간에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싸우겠다는 것인가.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비판 발언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고 말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냐.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 한판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된다. 마음가짐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다.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렇게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라며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일방 진영을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