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거라 믿어"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겠다는 것은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본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흔들어놓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장 실장은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수사권을 뺏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하는 건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절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지 않았나, 뭐가 미우면 뺏어버리는 것인가"라 꼬집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하며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장 실장은 "중재안은 의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하지 말자는 것도 그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합의 전 윤 당선인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실장은 "국회의 몫이고 여야의 몫이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할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것보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이라는 생각에서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거부권이 있는가"라며 "윤 당선인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민생에 몰입하고 지역을 돌 것이다.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역의 목소리가 뭔지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이라 바라봤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은 좀 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다수 정당의 힘으로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의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을 오래 했던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검수완박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민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