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남북관계 정상화"…권영세, 평화프로세스 '선택적 계승' 시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 대북정책 가운데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든 이전 정부 대북정책이든 통으로 거부하고 통으로 받아들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채택하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좀 놓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외정책이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뒤집기)'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선택적 계승'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선제적 양보'로 요약되는 문 정부 접근법에서 벗어나 '상호주의'로 대표되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권 후보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을 '도발'로 규정하길 주저치 않았다. 문 정부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공개담화 이후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권 후보자는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문 정부 접근법에 선을 그은 것이다.

권 후보자는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개발(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핵무기를 남측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장기간 단절되고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상대(북한)가 대화에 안 나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대화 재개를 위해 선제적 제재완화 등을 고려했던 문 정부와 결이 다른 대북정책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尹 대북정책이 강경정책?
부드럽게 나갈 부분도 있어"

권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강경정책'으로 해석하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국가 방어를 위해 대북 억지력을 강조한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돼있다는 주장이다.

권 후보자는 "대개 군사적 부분과 관련해 윤 당선인 대북정책이 강경하다고 추측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군사 부분은 항상 강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교 부분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여러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매파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경으로 나갈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대화로 나갈 부분이 있다"며 "통일부 쪽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내지는 대화를 통한 진전을 노력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율을 거쳐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국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표현의 자유)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통일부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법 개정) 당시 반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