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 인수위에 "대선 공약 국정과제 반영 점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대선 공약이 향후 선정될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인수위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들이 1차적으로 취합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중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진행될 텐데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분과별로 제출한 1차 국정과제를 취합한 결과 총 100여 개의 국정과제와 580여 개의 실천과제가 정리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이를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 드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윤 당선인은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공약의 배경이나 검토자료를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공약을 제시할 때 나름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한 거라 검토자료들을 보면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 각 분과를 향해 윤 당선인은 "현장방문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달라"며 "국민들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 늘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도 이런 형식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회의도 효율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분과와 빨리 공유해 우리가 늘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경상북도 울진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과 관련 산불재난지원금 인상 검토 의지를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세계 경제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성금에 의존해 이재민들을 도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발적 성금 기부는 미담일 뿐이고 정부 할 일을 대신할 수도, 대신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불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아마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가 해야할 일"이라고 독려했다.

안 위원장은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의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 1600만원, 1인당 구호비 48만원 수준인데 이 사실을 접하고 숨이 턱 막혔다. 16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며 "8평도 안 되는 임시 컨테이너도 2년 밖에 무료로 살 수 없는데 밭도 농기구도 다 타버린 분들이 그 사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 새 집을 짓겠나"라 우려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시대의 국가 시스템 기본정신은 만들어진 규정 그대로 따르는 경직성이 아니라 합리성이 돼야 한다"며 "시대가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국민 주거환경이 변했다면 그에 맞게 주거 지원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