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널A 사건’ 처리 조만간 결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는 가운데 사건 처리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정식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내용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팀의 사건 처리 결과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지휘부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지난달 말에도 수사팀에서 이 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가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정식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인 이달 안에는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 사건의 최종 처리 권한은 이 지검장이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 검사장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장 지휘권을 복원한 뒤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