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84.2% 집행…1분기 손실보상 6월 초 지급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4조3000억원(84.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6월 초에 지급하며 3분기 이내에 100%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운용을 점검했다. 올해 추경 예산 16조9000억원 중 14조3000억원의 집행이 완료됐으며, 이달 말까지 15조6000억원을 집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신속 지급에 집중했고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13조5000억원) 예산은 11조1000억원(82.1%)이 집행됐다. 당초 계획된 1분기 집행목표(80%)를 초과 달성했다.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10조원)은 지원대상(332만개사) 중 331만개사에 총 9조7000억원(97.5%)의 지급이 완료됐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확대·개편된 보상 기준을 적용해 현재까지 43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39.4%)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 기준이 확정된 후 6월 초 지급을 개시하고, 3분기 이내에 100%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관급 철근·시멘트 수급 동향을 선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전년 대비 관급 철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급철근 단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면 공사 원가 상승을 반영한 공공공사 계약 조정이나 긴급공사 우선 납품 등을 통해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는 SOC 건설공사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지양 등 발주자 책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별로 확보한 안전예산을 적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근 대형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복구 계획에 필요한 재정지원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